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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11-21)
[사설] 아시아서 맞붙는 美와 中, 그리고 한국의 앞날
[사설] 아시아서 맞붙는 美와 中, 그리고 한국의 앞날

미국이 중국 주변 나라들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에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남(南)중국해 문제에 개입해 아세안 쪽 손을 번쩍 들어주고, 다른 한편에선 중국을 배제한 가운데 고도(高度)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밀고 나가고 있다. 중국은 아직은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기엔 힘이 부친다고 판단한 듯 노골적인 반발은 피하는 모습이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아세안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론하자 "분쟁 당사국끼리 해결할 일로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려 했다. 미국 같은 제3자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분쟁당사자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해양 안보에 큰 지분이 있다"면서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선 태평양 국가, 해양국가, 무역국가, 아·태지역 안보 보증인으로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영토 분쟁에서 중국의 힘에 눌린 아세안국가들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그들 편에 설 것이란 뜻을 동아시아 18개국 정상들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의 이런 뜻은 이미 감지돼왔다.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가장 심하게 다투는 베트남에 몇달 전 해군함정을 파견하고 필리핀을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남중국해를 서(西)필리핀해로 불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앞서 방문한 호주에선 한발 더 나아가 미군 해병 2500명을 호주 북부에 배치키로 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내달초 동남아의 대표적인 중국 의존국인 미얀마에 클린턴 장관을 내보내기로 한 이유 중의 하나로도 "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의 확대"를 꼽았다.

미국은 한국과 FTA 협상 타결에 이어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일본과 캐나다·멕시코의 협상 참여 선언을 끌어냄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대중(對中)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이에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의 FTA를 주장하던 중국도 그 대상을 일본이 요구해온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위안화 절상 압력을 넣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엔 요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도 미국에 요구해 예정에 없던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을 갖고 "국제 경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양국 간 경협을 강화해나가는 건 특별하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들도 "미국이 원하는 건 경제적 이익이지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다" "10년 뒤면 경제력에서 미국을 앞설 것이므로 시간은 우리 편"이란 글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에서 미국 경제를 살려낼 성장 동력을 찾아보려 하나 기대만큼 중국이 움직여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국은 계속 인내만 할 것인지, 그리고 끊임없이 군사적 경제적 힘을 키워가는 중국은 언제까지 미국 앞에 고개를 숙인 채 갈지 그 어느 쪽도 확실한 것 하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아시아를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머지않아 중국의 FTA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미·중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과도 부닥칠 수 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넓혀가야 할 우리로선 미국과 중국 관계의 오늘과 내일에서 눈을 떼어놓을 수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0/2011112000973.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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