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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11-21)
한국 벤치마킹한 亞 국가들 "해수부 설립·운영, 정책 교재로



한국 벤치마킹한 亞 국가들 "해수부 설립·운영, 정책 교재로 활용"

인도네시아엔 과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MOMAF·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와 똑같은 이름의 부처가 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해수부를 벤치마킹해 지난 1999년 해양개발수산부를 설립한 뒤 1년 뒤 이름도 해양수산부로 고쳤다.

한국을 국가 해양정책 부문의 모범 사례로 보고 본 딴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이후 통합해양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07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위원회를 설립해 동남아시아의 해양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 차관 출신인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은 "지금은 없어진 우리나라 해수부의 설립과 운영은 세계 각국에서 주요 교재로 쓰일 정도로 해양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 해수부 폐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변국과의 해양 관할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타이완은 지난 2004년 '국가 해양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양정책의 근간을 마련했고, 내년 초엔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벤치마킹해 해양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최근 국가경계위원회와 해양도서청을 설치해 해양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2011~2015년)에는 해양산업을 신성장 산업의 중점 부문으로 선정해 전체 투자 재원의 26%를 투입할 예정이다.

필리핀도 국가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사해양위원회(CMOA)를 지난 2007년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 운영중이다.


바다를 접하지 않은 몽골도 해양 관련 부서가 있다. 도로교통부 내에 해운과를 운영중이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중국에 가로막혀 있는 수출길을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연결된 블라디보스토크의 바다로 뚫으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등 적극적인 해양 진출 의지를 밝히고 있고, 장기적으론 해운청 설립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11121000030
[해양수산부 되살리자] 11. 세계는 바다로 눈 돌린다
[사설] 아시아서 맞붙는 美와 中, 그리고 한국의 앞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