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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09-15)

[사설] 해수부 부활 미루면 '해양 약소국' 전락할 것

[사설] 해수부 부활 미루면 '해양 약소국' 전락할 것

'안철수 바람(안풍)'이 서울뿐만 아니라 PK(부산·경남)지역으로 번져 지역 정치권이 초비상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이다. 안풍이 왜 PK에서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핵심은 지역 소외와 황폐화에 있다. 이명박(MB)정부 들어와서 부산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적인 논리로 백지화됐고, 부산저축은행사태로 서민들이 울부짖고 있다. 그동안 부산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축이었던 해운, 항만, 수산도 비틀거리기는 마찬가지다.

해양·수산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MB정부의 해양수산부 해체가 근본 원인이다. 효율성을 내세운 MB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느닷없이 해양수산부를 공중분해시켜 버렸다. 그후 3년 반 남짓 지난 지금 해양·수산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부의 푸대접으로 해양강국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바다에 크게 의존하던 지역 경제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부산항 앞바다에는 낡아 빠진 어선만 즐비하다. 어선원 병역 특례, 선거권 부여 등 각종 현안도 무관심 속에 묻혀버렸다. 항만행정권은 컨트롤 타워도 없이 국토해양부, 지방해양청,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흩어져 제 팔 제 흔들기 식이다. 북항재개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바다에는 해양에너지 심층수 목장 등 무궁무진한 해양자원이 있고, 선박수리업 유류중개업 선용품업 등은 부산시민들의 소중한 경제활동 공간이다. 해양플랜트, 고부가가치 항만, 글로벌 수산업 등도 잘 육성하면 얼마든지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제적인 해양수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 해양수산부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10000&newsId=20110909000059

	[창간 65주년 기획 해양수산부 되살리자] \"바다가 없으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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