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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09-15)

[창간 65주년 기획 해양수산부 되살리자] "바다가 없으면 미래

[창간 65주년 기획 해양수산부 되살리자] "바다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1996년 8월 8일 옛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정부 부처로 화려하게 탄생했고, 2008년 2월 29일 현 정부 출범에 맞춰 느닷없이 해체됐다. 해수부는 11년 6개월의 길지 않은 '생존' 기간을 보내고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해수부가 '분해'된 지 3년 반 남짓. 해양·수산 부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푸대접이 노골화되면서 해수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해양·수산 정책과 산업이 구심점을 잃고 뒷전으로 밀려 곳곳에서 한계와 폐해가 노출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부산일보는 창간 65주년을 맞아 해수부 부활 여론에 뜻을 같이하며 '해양수산부 되살리자'라는 시리즈를 14회에 걸쳐 게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및 대선과 맞물려 해수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해수부 복원론'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해체된 해수부를 정치권력 재편 과정에서 반드시 복원해 내야 한다는 여론이 결집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면적보다 4.5배나 넓은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던 정부 부처가 폐지되면서 해양·수산 정책과 산업 현장에는 활기가 사라졌다. 해양과 수산 부문이 쪼개져 각각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된 이후 해양과 수산 부문의 핵심 현안들도 그늘에 묻혀버렸다.

당장 국토해양부 해운·항만 부문의 예산은 지난 2009년 2조 1천245억 원에서 올해 1조 6천42억 원으로 줄었다. 2년 새 24.5%가 삭감됐다. 수산 분야의 위기감도 팽배하다.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된 이후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수산 고유의 독자적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 농업 부문에 통폐합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

해수부 해체 이후 해양·수산 부문의 국가경쟁력 추락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초부터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먼저 '해수부 복원 운동'의 깃발을 치켜들었다. 이어 국내 지역별 '항만발전협의회' 등은 지난 6월 해수부 복원을 위한 전국적 시민운동단체인 '전국 해양수산 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미 해수부 복원 문제가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 한나라당 김정훈, 유기준, 현기환 의원 등 부산지역 상당수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해수부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달아오른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은 최근 '해양수산부 부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부 장영수 교수는 "해수부 해체로 총체적인 국가 해양정책 수립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동북아 해양·수산 중심국으로의 도약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해양수산물류연구소 조삼현(동의대 교수) 소장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20000&newsId=20110909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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