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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11-01)
100년은 안전하다던 日연금, 7년 만에 또 파탄
일본 연금 구조.jpg





100년은 안전하다던 日연금, 7년 만에 또 파탄


[日, 연금 지급시기 현재 60세서 68~70세까지 올리기로]

임금상승률 예측 빗나가고 실질적으로 15조엔 초과 지급
"연금 받기전에 죽을 지경" 젊은층 납부 거부 확산
"(앞으로) 100년간은 안심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 바꿨습니다. 이제 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 100년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연금제도로 바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70세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일본 정부가 불과 7년 만에 '100년 안심 연금'의 파탄을 스스로 인정하자, 일본인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30~40대들은 "연금도 받기 전에 생활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연금을 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젊은 층은 연금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세대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엉터리 정책이 연금 제도를 파탄 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엉터리 가정에 맞춰 설계해

당시 일본 정부는 물가상승률 연간 1%, 임금상승률 2.5%, 연금자금 운용수익률 4.1%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연금을 설계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연금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0.3%였다.

임금상승률을 2.5%로 산정한 것도 애초부터 '망상'이었다. 임금이 오르면 임금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늘어나 연금 재정이 튼튼해진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디플레(경기침체)로 인해 매년 1% 정도 임금이 내리고 있다. 임금 하락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임금상승과 연금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계획을 잡은 것이다.결국 '현역 세대'의 부담은 줄어든 셈이 됐다.

◇연금 둘러싼 세대 간 격차

물가와 임금이 내리는데 은퇴세대의 연금지급액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연금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 연금 보험제도를 개혁하면서 부부가 수령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액이 남성근로자의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9.3%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50.2%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2004년 59.3%에서 최근 62.3%로 늘어났다. 일본의 평균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이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지만, 일본정부는 연금지급액수(명목 연금)를 줄이지 않았다. 일본 정치인들이 평균 임금이 하락해도 연금 지급액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규정을 만든 탓이다.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표를 행사하는 은퇴세대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2005~2010년 사이에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추가지급된 연금이 15조엔이나 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젊은 세대는 68~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전망이지만 현재 은퇴세대는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재 70세인 사람의 경우 평균 670만엔(약 9400만원)을 납부하고 낸 돈의 8.3배인 5500만엔(약 7억7203만원)을 수령하지만 젊은 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복지비 부담 국채로 메워

일본은 경기침체에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료비와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가 2000년 78조엔에서 2009년에 100조엔까지 급증했다.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국채를 발행해 메우다 보니 국가부채가 1000조엔, 부채비율이 200%까지 급증했다. 정치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연금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모든 부담이 젊은 세대들이 몫이 되고 있다. 젊은이는 가난하고 노인만 부자인 일본이라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불과 7년 만에 '100년 안심 연금'의 파탄을 스스로 인정하자, 일본인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30~40대들은 "연금도 받기 전에 생활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연금을 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젊은 층은 연금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세대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엉터리 정책이 연금 제도를 파탄 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엉터리 가정에 맞춰 설계해

당시 일본 정부는 물가상승률 연간 1%, 임금상승률 2.5%, 연금자금 운용수익률 4.1%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연금을 설계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연금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0.3%였다.

임금상승률을 2.5%로 산정한 것도 애초부터 '망상'이었다. 임금이 오르면 임금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늘어나 연금 재정이 튼튼해진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디플레(경기침체)로 인해 매년 1% 정도 임금이 내리고 있다. 임금 하락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임금상승과 연금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계획을 잡은 것이다.결국 '현역 세대'의 부담은 줄어든 셈이 됐다.

◇연금 둘러싼 세대 간 격차

물가와 임금이 내리는데 은퇴세대의 연금지급액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연금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 연금 보험제도를 개혁하면서 부부가 수령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액이 남성근로자의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9.3%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50.2%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2004년 59.3%에서 최근 62.3%로 늘어났다. 일본의 평균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이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지만, 일본정부는 연금지급액수(명목 연금)를 줄이지 않았다. 일본 정치인들이 평균 임금이 하락해도 연금 지급액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규정을 만든 탓이다.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표를 행사하는 은퇴세대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2005~2010년 사이에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추가지급된 연금이 15조엔이나 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젊은 세대는 68~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전망이지만 현재 은퇴세대는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재 70세인 사람의 경우 평균 670만엔(약 9400만원)을 납부하고 낸 돈의 8.3배인 5500만엔(약 7억7203만원)을 수령하지만 젊은 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복지비 부담 국채로 메워

일본은 경기침체에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료비와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가 2000년 78조엔에서 2009년에 100조엔까지 급증했다.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국채를 발행해 메우다 보니 국가부채가 1000조엔, 부채비율이 200%까지 급증했다. 정치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연금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모든 부담이 젊은 세대들이 몫이 되고 있다. 젊은이는 가난하고 노인만 부자인 일본이라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1/2011110100200.html?news_Hea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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