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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09-15)

[천연자원의 보고 '제7광구']자칫하단 일본에 뺏긴다

[천연자원의 보고 '제7광구']자칫하단 일본에 뺏긴다

제주도 남단 대륙붕, 천연가스 사우디 10배-석유 사우디 절반수준 매장추정
2028년까지 日과 공동개발 합의…계약종료시 7광구 60%이상 日에 넘어갈 위기

정부가 석유·가스 자급률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제7광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을 가리키며 그 면적이 8만2000㎢에 이른다. 이는 남한의 총 면적 9만9000㎢의 80%에 달하는 거대한 넓이다.

'제7광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금부터 약 40여년전인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70년 5월 해저자원광물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수심 200m까지의 해역을 대륙붕으로 획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을 국내 영토로 주장했다. 대륙연장론이 근거였다.

하지만 일본이 중간선경계를 주장하며 이에 크게 반발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온 것은 해당 지역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1967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 위원회 미 국립해양 연구소의 애머리 박사가 이끌던 연구팀이 '제7광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2분의1 수준의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양국은 결국 1974년 1월 해당지역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키로 합의, 1978년부터 2028년까지 약 50년동안 해당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할 경우 '제7광구'는 공동 개발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본령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석유·가스를 일본에 내주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일본이 해당 지역을 공동개발하기 보다는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적다는 부정적인 분석을 의도적으로 내놓으며 개발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한일 공동연구 결과를 공개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석유공사와 일본 민간기업들이 총 4차례에 걸쳐 공동연구를 실시해 각각 5개 지역에서 석유·가스 부존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중 3곳은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측은 경제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공동탐사를 중단했다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다른 나라들이 이미 유엔에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대륙붕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8페이지 분량의 예비 의견서만 제출하는 등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연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우리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의 인근에서 타국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데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해저자원과 관련된 문제의 최종적 해결은 해양경계 획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의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해양경계 획정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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