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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09-07)

해양영토수호 국토해양부 제역할 못해<현기환의원>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국토부 노력 부족하다" 질타
권도엽장관, "차질없이 임무수행, 홍보 철저" 다짐

해양영토 수호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외교통상부 보다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개최한 제302회 임시국회 국토해양위 제1차 회의록에 따르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해양영토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적어도 국토해양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가 해양영토와 관련해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중국과 일본 등 각국이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전쟁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해양영토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해양위원인 자신 조차도 느끼고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방파제 설치와 해양과학기지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이를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의 이같은 비난과 지적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역할을 분담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대외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지만 실제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또한 독도 수호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방파제와 해양과학기지는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 다소 지연이 됐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해양영토의 수호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는 부분은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토해양부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haesanews.com/section/section_view.asp?spart1=TY13799336§ion_id=201109062134504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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