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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ozzang36@hanmail.net) (2004-04-30)

2004환경부장관 업부보고 중 캠페인관련 부분 소개

2004환경부업무보고(캠페인).hwp

2004환경부장관 업부보고 중 캠페인관련 부분 소개

3월23일 있었던 환경부장관의 고대행 업부보고 중 진행중인 캠페인관련부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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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가. 개 요
□ 최근 실내 공기오염 증가로 새집증후군(SHS:Sick House Syndrome), 화학물질과민증 신규 질병에 대한 국민불안 증대
□ 기술 혁신과 소득 증가에 따라 산업체, 가정 등에서 화학물질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여(국토면적대비 화학물질생산량 세계 5위),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도 급증 추세
※ 약 3만 7,000여종의 화학물질 국내유통, 매년 300여종 신규도입
□ 오염된 실내공기,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한 생활주변 물질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국민건강을 보호할 대책 시급
나. 그간의 추진실적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정(’03.5)
○ 의료기관, 도서관, 공연장 등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03, 2개 시설군→’04.5, 24개 시설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5개물질) 설정 및 기준 초과시 환기시설 설치 등 규제조치 신설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
○ 산업체, 농약, 자동차 등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위해성 평가제도 기반 구축(’03.12, 위해우려물질 106종 지정)
○「’03 화학테러대응 추진계획(’03.2)」을 수립하고,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 확대
※ 전국 공단 등 사고다발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물질, 대응기관 등에 관한 DB를 GIS와 연계, 신속한 사고 대응
다. 향후 추진계획
(1)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개선
□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전국조사 및「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04~’08)」수립(’04.7)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 ’04.5월말부터 관리대상에 편입되는 의료기관,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을 년 1회이상 측정
○ 신설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換氣設備) 설치를 의무화
□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전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해 주민입주 전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 60일간 출입문 등에 공고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제정을 위해 일본 등 외국 사례조사 및 국내 실내공기질 기초조사 실시

□ 유해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建築資材) 사용제한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를 도입․시행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접착제, 벽지, 목재 등 건축자재 사용 규제
※ ’04년부터 단계적으로 2만여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국립환경연구원) 및 기준초과 건축자재 고시 예정
(2) 환경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 화학물질과민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10개년 계획('04~'13) 수립․추진
○ 전국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지도를 작성하여 지역별 환경성질환(環境性疾患) 우려물질 파악 및 관리기반 조성
○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이 판명된 물질의 사용용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취급제한물질」 제도 도입
○ 어린이, 임산부 등이 자주 접하는 플라스틱 장난감류 등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실태 조사 및 용출시험 실시
□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 위해성평가․관리체계 구축
○ 해수부, 농진청, 식약청 등과 협의, 다이옥신 환경기준 및 일일허용섭취기준의 법제화 추진
○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결과(’01~’04)를 토대로 주요 점오염원배출목록 작성 및 최적관리기준 마련
○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환경잔류실태 조사(16종) 및 위해성평가(6종) 실시
□ 화학사고 대비물질에 대한 특별지정 관리
○ 반도체용 특수독성가스인 실란 등 42종의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방제 및 사고대응정보 제공
□ 국제기준에 맞는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GHS)의 도입, 환경독성실험동 설치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기반 조성
(3) 제품의 환경성 보장제(環境性保障制) 도입
□ 제품별 유해물질 허용기준 및 재활용율 기준을 마련, ’07년까지 제품의 친환경성을 선진국(EU) 수준으로 강화
○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재질․구조가 복잡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무역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부터 단계적 시행
※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에 대하여 유해물질 규제 및 재활용율 의무화(’06.7월부터 시행)
□ ‘제품 환경성보장제 추진기획단’을 발족(’04.5), 제품 설계 단계부터 Eco-Design을 활용한 유해성, 재활용성 평가체제를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환경제품 생산 유도
(4)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 전국 대기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및 특정대기오염물질 확대
○ 인체․환경 위해성(危害性) 정도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확대 지정(’04년말 25종→30종)
□「악취방지법」제정․공포(’04.2)에 따라 악취관리 강화
○ 생활주변 악취 저감을 위해 지정악취물질을 확대하고(8종→13종), 고무․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장 외 소각 금지 등
2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가. 개 요
□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03, 1,458만대), 에너지 소비증가(7.5%, OECD 평균 1.8%) 등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도시 대기오염 악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03.12 제정)」하위법령 및 기본계획을 확정, 10년내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나. 그간의 추진실적
□ 민관 합동 T/F 논의를 통해「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03.12)
○ 대형사업장(1종)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근거 마련(’07.7 시행)
○ 자동차제작사, 공공기관 등의 저공해자동차 보급․구매 의무화 및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대책 추진
□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한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강화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설치기준 마련, 차령 12년 이상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서울→수도권전역)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매연없는 천연가스버스(4,312대), LPG 개조 청소차(135대) 등 저(低)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 환경대책 추진에 합의(’03.5, 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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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전국 골프장 농약사용실태자료(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