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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09-28)

내년도 해양예산 국토해양부 전체의 1할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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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해양예산 국토해양부 전체의 1할도 안된다

권선택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MB정부 출범 후 16% 감소
해수부 폐지 이후 해양부문예산 지속적 감소 사실로 드러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해양분야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정부의 해양부문 예산삭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편성한 내년도 해양부문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4568억원 감소한 1조8591억원에 그쳤다. 이는 국토해양부 내년 전체예산 대비 9.2%에 불과한 수치다.

권 의원은 “2009년을 제외하고 국토부 전체예산 중 해양부문의 예산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해양부문 예산이 16.0%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구)해양수산부 소관사업의 예산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해양관련 예산은 2조2126억원으로 내년도 예산보다 3535억원이 많았으며,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10.2%로 1.0%p가량 높았다.

또한 지난 4월 정부가 수립한 ‘2011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 계획보고서’에서도 올해 투자규모는 4조682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5조8929억원) 대비 7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도 전년도 205개에서 165개로 40개나 축소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부에 해양은 없고 4대강만 있는 것 같다”면서 “해양부문의 사업축소와 예산삭감은 이명박 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올 한해 4대강 예산 중 국토해양부에서 쏟아 부은 예산이 6조8000억원으로 해양부문 예산의 무려 3배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4대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haesanews.com/section/section_view.asp?spart1=TY13799336§ion_id=2011092709260557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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