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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11-21)

[해양수산부 되살리자] 11. 세계는 바다로 눈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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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되살리자] 11. 세계는 바다로 눈 돌린다

지난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로 11년 동안의 짧았던 통합 해양행정의 꿈은 한 순간 무너져 버렸다. 하지만 최근 해양 행정에 관한 세계적인 시대 흐름은 통합이다. 통합적인 견지에서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은 새로운 해양 전략들을 내세워 동북아시아 해양영토 패권 장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해양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통합 해양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기민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해양 영토 확보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中, '해양 굴기' 정책 추진
美, '국가 장기 비전' 관리
급변하는 환경 기민한 대응"

■ 동북아 해양패권 노리는 中·日

해양 분야에 있어 후발 주자였던 중국은 최근들어 바다를 통해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로 '해양굴기(바다에서 일어선다)'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국가 시책중 해양분야를 다른 분야에 포함해 추진해오던 중국은 지난 2006년 수립한 제11차 5개년 국가발전계획(2006~2010년)에서 처음으로 해양 분야를 별도 추진항목으로 독립시켰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수립한 해양산업 종합개발계획이다.

이후 2008년 '국가해양사업 발전계획 요강'을 공포, 2020년까지 해양경제를 GNP의 11%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통합해양행정 구현을 위해 국가해양국(SOA)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최근에는 국가해양위원회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제12차 국가발전계획(2011~2015년)에선 지난 11차의 '해양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넘어 '해양경제의 발전'으로 전환해 해양전략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최근 경기 침체로 '잃어버린 20년'을 새로운 해양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지난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한 후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립해 연간 1조 엔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해양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정책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일본은 또 최근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신성장 전략'에 해양을 일본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주요 부문으로 선정해 해양 에너지와 광물 자원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바다로 제2의 팍스아메리카나

미국의 국가적 차원의 3대 장기 비전은 해양과 우주, 사이버 분야다. 그만큼 미국은 해양을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로 인식해 해양에 대한 대내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국가적인 관심이 높다. 실제로 미국의 해양산업 분야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2천800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17%를 차지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1970년 설립된 해양대기청(NOAA)을 통해 통합해양행정을 펼치고 있다. 미국 내무부의 수산업, 국가과학재단의 시그랜트 사업, 상무부의 해양환경업무를 통합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해양관리법을 제정해 국가적인 해양 정책을 수립하는 연방해양정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지난 2004년 '21세기 해양 블루 프린트' 전략을 수립, 국제적인 역할 증대와 해양과학기술 개발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기후 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 해양 산성화 등의 장단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기후국(NCS)를 설치하고, NOAA의 차세대 전략 계획을 수립했다

■ 해양 르네상스 꿈꾸는 유럽

EU(유럽연합)는 지난 2007년 통합 해양행정을 위한 '해양정책비전'을 수립해 유럽 해양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정책비전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관점에서 해양 가버넌스와 해양 환경, 해양 과학, 해운 및 항만, 연안 관리 등 해양 관련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또 세계 해양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높이기 위해 북극해 개발 전략 수립, 제3세계 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영국도 해양행정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영국의 해양정책은 원래 각 부처에 분산 집행돼 왔지만 지난해 해양관리 전담조직인 해양관리부(MMO)를 설립하고 해양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아일랜드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해양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신해양자원부에서 해양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북유럽의 해양강국인 노르웨이는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해 수산연안부를 설립해 통합해양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산연안부는 수산과 양식업은 물론 항만관리와 해양안전,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이용 관리 업무를 통합관리한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20000&newsId=20111121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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