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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basalbon@hanmail.net) (2011-05-21)

몰래 묻은 고엽제, 미군에 책임물을 길 없다

책임여부 미군 사령관이 판단... "불평등한 소파 개정해야"

지난 1978년 주한미군이 경북 왜관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몰래 묻었다는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례중 최악의 오염사고가 될 전망이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원인을 제공한 미군이 져야겠지만, 그리 간단치 않다.

"가장 끔찍한 토양오염사고로 기록될 것"

에이전트 오렌지에 함유된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더 독성이 강하다. 무색·무취의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흡착돼 인체와 환경에 오래도록 잔류한다.

게다가 잘 분해되지 않아 다음 세대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고엽제 피해자 2세들은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림프암, 육종암, 폐암, 후두암, 백혈병 등 15종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고엽제 매몰 보도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고엽제를 매립한 금속이 부식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수 있다. 직선거리로 630m 떨어진 낙동강과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인근 지하수 및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정부가 토양과 지하수를 법으로 관리한 이래 가장 끔찍한 토양오염사고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염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화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의 지적대로 고엽제가 매몰된 후 33년이 지나면서 철제 드럼통은 부식되어 내용물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캠프 캐럴은 낙동강 본류로부터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아 장기간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주민들의 체내에 다이옥신이 축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환경오염 사고의 특성상 다이옥신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주한미군에겐 먼 이야기

출처 : 몰래 묻은 고엽제, 미군에 책임물을 길 없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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