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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문제 생기면 응분의 책임” 하급 공무원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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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문제 생기면 응분의 책임” 하급 공무원에 서명 강요
ㆍ경기도, 2275곳 개인 할당
ㆍ거주지와 수백㎞ 떨어진 곳도
경기도가 하급 공무원들에게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군수나 시장이 져야 할 책임을 왜 하위직에게 떠넘기느냐”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도청 소속 간부급(4~5급) 공무원 70여명과 하위직 공무원(6~8급) 850여명 등 모두 920여명에게 여주·이천 등 경기지역 구제역 매몰지 2275곳을 개인별로 할당하고 침출수를 빼내는 유공관·배수로·방수포 등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구제역 매몰지 2~3곳씩을 배당한 뒤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다시 50~100곳씩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 서약서는 A4용지 한 장으로 ‘담당지역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만약 사후관리 및 점검 미흡으로 담당 매몰지가 유실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글이 적혀 있다. 담당지역에 대한 점검은 ‘1주일에 1차례씩’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도청 내부에서는 불만이 높다. ‘응분의 책임’이란 곧 인사상 불이익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공무원의 거주지는 대부분 수원권이다.
그런데 용인·안성·이천·여주·파주·연천 등 길게는 왕복 수백㎞가 되는 먼 곳에 있는 매몰지를 주 1회씩 현장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매몰지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런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관리의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공무원은 “매몰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은 “매몰지는 일선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자칫하면 엉뚱하게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일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기를 앞두고 유실 우려가 있어 매몰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런 서명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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